내년 전기차 보조금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금을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은 5만 대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과 도시재생 예산 등은 대폭 감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 평가 반영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과 한국판 뉴딜 사업 등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구매보조금 지원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기차 중 승용차에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주요국의 지원 수준을 감안해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인다. 대신 지원 규모는 16만5000대에서 21만5000대로 5만 대 늘린다. 상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은 1400만~7000만 원을 유지하고, 지원 규모는 5만8000대로 1만5000대 늘리기로 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에 대해선 올해보다 8000대 줄인 1만6000대를 지원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투자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5797억 원에서 내년 2805억 원으로 2992억 원(51.6%) 줄이기로 했다. 데이터 활용 수요가 적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예산도 1조4669억 원으로 올해(1조6154억 원)보다 1485억 원(9.2%) 줄인다. 연 100곳의 신규 투자지역을 선정하는 등 과도한 투자로 오히려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 신규 투자 사업지도 30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올해 126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참여 아파트가 저조해 내년 예산안에서 아예 제외됐다.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됐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올해(2245억 원)보다 334억 원 삭감한 1911억 원을 반영했다. 또 취약계층 시설 중심에서 탄소저감 효과가 큰 건축물로 지원 대상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62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탄소중립도시숲 사업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 방식을 바꾼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은 폐지하고, 지역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사업을 신설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