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테슬라 오너의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미림 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현재 테슬라를 구매할땐 모델X를 제외하고 보조금이 주어 집니다. 국가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합해서 서울 기준 약 1,25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모델X는 테슬라 코리아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아 구매시 전 금액을 다 내고 살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저온시 연비차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테슬라에서 세계 가격정책을 맞추려고 그런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공식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무튼 팩트는 보조금이 없다는것! 고로 가끔 언론에서 모델X가 1억이 넘는데 보조금 도둑이다 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면 그 언론사는 거르면 됩니다. 모델s면몰라도..왠 모델x 그리고 그 보조금의 대부분은 4-6천만원대 모델3 입니다.
테슬라에 지급된 보조금 논란?
모델X를 제외한 모델S와 모델3는 모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1,280억중 약 42.2%에 해당하는 550억이 테슬라에 지급되었다 합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비중이 6.5%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델3의 선풍적인 인기로 폭팔적인 성장을 했으며 그만큼 당연 보조금 지급액도 늘어난 것이죠. 이 사실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보조금이 새고있다, 보조금이 미국에 들어간다, 보조금을 테슬라가 싹쓸이한다 등등! 한국의 언론사들은 너도나도 자극적인 말로 대중을 자극하고 그에 따라 대중은 1억넘는 차에 왜 보조금을 주느냐며 정서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취지부터 생각해보자
애초에 보조금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거 왜 생긴걸까요? 목적이 있을겁니다. 전기차 판매를 늘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1순위. 그외에도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명시되어있으며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항에도 이 보조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형태의 보조금이란 얘긴 없습니다. 다시말해 1억이던 10억이던 무슨 상관이냐는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복지 혜택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 목적
애초에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이산화탄소배출을 안하는…)를 구매하면 그에 따른 보상의 성격으로 차값을 보존해주어 판매 촉진하려는건데 말이죠. 차값이 5천이던 1억이던 보조금 액수는 서울기준으로 둘다 동일합니다. 즉 고가의 차량이 다 가져가는게 아닌 1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일 뿐이죠. 즉 판매량을 높이려는 목적은 달성하는겁니다. 바꿔말하면 고가의 차량이던 저가의 차량이던 1대에 정확히 같은 액수가 지원되는겁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적 혜택이 아닌 전기차 판매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므로 고가의 차량에 보조금 지급이 왜 문제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서적 불편함은 이해합니다.
불합리한듯 하죠.
1억 넘는차량에 보조금이라니…?
이와같은 논리로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요즘 유행이자 화두인 보편적 복지도 하면 안되는겁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한테 지급되었습니다. 자발적 기부등의 운동을 했지만 결국 99%의 국민이 수령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재산이 1억인 김 아무개한테도 가고, 재산이 수백 수천억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동일하게 갔습니다. 재난 지원금이야 말로 복지적 성격을 띈 보조금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왜 엉뚱한 전기차로 보조금 논란이 이어져 왔을까요?
물론 1억넘는 차량에 보조금이 왠말이냐! 라는 문구를 보면 이해는 갑니다. 저 정도 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왠 보조금을 주나요. 근데 그러려면 애초에 보조금의 목적을 좀더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 6천만원대로 컷트라인을 정한다고 하는데 전기차 보조금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그리 올바른 생각이라고 보고싶진 않네요. 전기차면 그냥 주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재원이 부족하다..? 그런것도 말이안되요… 왜냐면 언급했듯 5천짜리나 1억짜리나 보조금은 언제나 플랫하게 지급되거든요.
여기에 테슬라 싹슬이 와 같은 자극적 멘트는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더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할 문제 입니다. 그럼 현대차 싹슬이는 괜찮은건가요? 뭔가 대기업이 싹쓸어가는 뉘앙스죠. 그럼 누가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히트치면 판매량이 올라가고 보조금이 몰아서 들어갈텐데 아무도 히트치지 말란 얘긴가요?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려서 테슬라가 싹슬어간다. 그러므로 보조금 지급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사들의 논리는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중에는 현대차와 정부가 짜고 이렇게 한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conspiracy는 대표적인 카더라이며, 정확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현대차가 6천만원대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정부와 짜고 상한선을 6천에 두자고 했다면 자기 발등을 찍는거죠. 현대차는 그차만 팔고 사업접는것도 아닌데….
전기차 보조금은 삶이 어려워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을 돕기위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전기차를 늘리고 환경을 보호하자고 슬로건을 낸 정부 정책에 뒤따라 나온 ‘환경 보조금’ 입니다.
그러므로 1억이던 10억짜리 전기차던 배 아파할 이유가 없는거에요. 그 사람은 그 전기차를 사는 행위를 통해 환경정책에 발맞춘 결과가 난거고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것일 뿐이니까요. 이런걸 헤깔리면 가짜뉴스 선동에 휘말려 감정적 억울함을 느껴 감정소모를 하게 되는겁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건 정부이니…정부에서 정책을 정해서 가는건 따라야겠죠. 다만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겁니다. 정부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정책을 결정짓는것이니 말이죠. 1억짜리 전기차를 사는 부자들에게 보조금이 왠말이냐…라는 정서로 갈꺼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야죠. 그리고 복지정책에 투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자나요? 전기차 확대가 목적이고 늘어난 전기차 만큼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그에 걸맞는 플랫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에겐 딱히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보조금 없이 출고를 했고 그렇다고 억울하지 않거든요. 그건 제 판단이고 보조금 없이 구입해도 되겠다 라는 가치를 발견해서 내린결정이니까요. 모델3의 경우 보조금이 영향이 있을겁니다. 저도 보조금이 안나오면 당장 주문을 넣어놓은 모델3를 취소할테니까 말이죠. 테슬라의 행보를 봤을때 보조금 턱걸이에 걸릴경우 차량가격을 낮춰 보조금을 받게끔 할 겁니다. 이미 여러차례 다른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펼친적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절대 비난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판매전략일뿐 그어떤 기업도 같은 결과를 보일 테니까요.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겁니다. 누가 달라고 요청한적없죠. 정부와 지자체에서 스스로 전기차 확대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이죠. 그게 정서적으로 불편하다 해서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거야말로 불합리한것 아닐까요? 그러니 납득할만한 설명과 함께 바꿔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독자들도 일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선동되지말고 스스로 알아보고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인 만큼 결정이 되면 그에 걸맞게 적극 지지해주면 되는겁니다. 끝!
JimmyLim
지미림
지미림의 테슬라 모델X 라이프
